온라인 판매 시작 전에 꼭 해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 및 방법 정리｜2025년 최신 안내
"스마트스토어 만들었는데 신고 안 하면 불법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스마트스토어·자사몰·SNS 판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준비서류,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통신판매업이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개인·법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며, 사전 신고가 의무입니다.
📌 이런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위메프 등 마켓 입점
- 자사 쇼핑몰, 카페24, 고도몰 등 독립몰
-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판매
-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반복 판매
- 해외 역직구 판매
내가 신고 대상일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반복적 판매 | 월 3~4건 이상의 판매 발생 시 권장 |
| 매출 기준 | 최근 6개월 기준, 매출 1,200만 원 초과 |
| 자사몰/SNS 판매 | 도메인을 통해 직접 거래 시 |
| 오픈마켓 입점 | 입점형 플랫폼은 신고 무조건 필수 |
📌 예외: 6개월간 20건 미만 + 매출 1,200만 원 미만
하지만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 입점은 예외 없이 신고 필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 업종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등록 가능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 인증)
- PG사 가입 시 자동 발급
- 토스페이먼츠, 카페24페이먼츠, NHN KCP 등에서 발급 가능
- 은행형 에스크로 (국민은행, 농협 등)도 대체 가능
3. 신분증 또는 인증서
- 온라인: 공동인증서 필수
- 오프라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서류 제출
- 평균 처리기간: 3일 이내
2. 오프라인 신청 (구청 방문)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
- 직접 서류 제출 → 즉시 수리되기도 함
📌 온라인 신청도 신고증은 반드시 출력해야 하며,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명시 의무!
준비 서류 한눈에 보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 |
| 통신판매업 신고서 | + 법인 인감증명서 |
| 신분증 | + 법인인감 |
| 에스크로 확인증 | |
| 도메인(URL) 정보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양측 신분증 사본 필요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신고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납부 문자가 전송됩니다.
| 인구 50만 이상 | 40,500원 |
| 인구 50만 미만 | 22,500원 |
| 군 지역 | 12,000원 |
💻 납부처: 위택스, 이택스 등 인터넷 납부 가능
신고 후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
- 웹사이트 하단에 사업자정보 표기 필수
- 정보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신고
- 폐업 시 반드시 폐업 신고도 따로 해야 함
실전 팁 & 꿀팁 정리
✅ PG사 고르기 전에 ‘에스크로 발급 가능 여부’ 꼭 확인하세요.
→ 토스페이먼츠, 카페24페이먼츠 등 대부분 자동 처리!
✅ 법인은 반드시 법인 공인인증서 준비 (개인 인증서로는 신청 불가)
✅ 신고는 연초에 할수록 면허세 절약 효과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스타그램 DM으로 판매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반복적인 판매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스마트스토어는 자동으로 신고되는 건가요?
A. NO! 판매자가 직접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스토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Q.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신고 없이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마무리
📌 온라인 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 에스크로 확인증 + 인증서
📌 방법: 정부24 or 구청 방문
📌 완료 후: 면허세 납부 + 신고번호 표기
온라인 판매자라면 꼭! 이 다섯 단계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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